-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
5년 뒤 나랏빚 1715조원…추경 땐 이보다 더 는다
5년 뒤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가 17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나랏빚 규모는 갈수록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
美 우주 프로젝트 주역도 있다…'한국판 나사' 어벤저스 3인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을 이끌 초대 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우주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
-
[사설] 정부 첫 증원 축소 발표, 의사들도 협상 응해야
━ 의대 증원분 50~100% 내 대학 자율 결정 허용 ━ “합리적 안 제시하면 대화”…추가 조정 여지도 ━ 의사들도 ‘원점 재검토’ 요구 접고 대화 나서야
-
[사설] 정부 첫 증원 축소 발표, 의사들도 협상 응해야
━ 의대 증원분 50~100% 내 대학 자율 결정 허용 ━ “합리적 안 제시하면 대화”…추가 조정 여지도 ━ 의사들도 ‘원점 재검토’ 요구 접고 대화 나서야
-
"백령도든 어디든 원할 때 진료"vs"심장내과 의사 더 귀해질 것" [정부·의료계 2000명 증원 효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두 달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의대 증원의 미래에 대한 양측의 전망은 정반대다. 전국 어디에서나 걱정 없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
-
정부 "필수의료 분야 더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
[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
━ 정부 참고한 보고서에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 ━ 더 중요한 필수·지방의료 대책, 숫자 논란에 묻혀 ━ 대통령 대화협의체 지시, 증원 규모도 논의하길
-
바이든·기시다 내달 정상회담서 '방위 장비 공동 생산' 강화 논의
내달 1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 생산 등 방위 산업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
-
[비즈 칼럼] RSU 향한 규제 허들, 신중히 접근해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일부 상장기업들이 주요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성과급)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도입하고 있다. RSU는 일정 기간(3~10년) 이상 재
-
‘도박의 노예’ 도스토옙스키 구원한 건 아내의 온기
━ 도스토옙스키 문학으로 본 21세기 ‘카드놀이하는 사람들(Les Joueurs de cartes)’. 폴 세잔. [사진 지식을만드는지식]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단독] 140억짜리 건물을 "72억에 지어라"…시흥시 갑질 논란
시흥시 문화원 설계 공모전 당선작 조감도. 당선자는 시와 1년 넘게 공사비 갈등을 빚다 계약해지 당했다. [사진 준아키텍츠]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하는 문화원 건립을 놓고 논란이
-
9년전 흘린 눈물 잊지 않은 손…“두 번 실수 없다, 반드시 설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아시안컵 16강전 도중 숨을 고르고 있는 손흥민.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그는 3일 열리는 호주와의 8강전을 앞두고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2015년 결승에서
-
‘9주 주주’에 진 머스크, 74조원 날릴판
일론 머스크 미국 법원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 달러(약 74조원)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시켰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
'주식 9주' 주주, 머스크 재산 74조 날리다…보상패키지 뭐길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 달러(약 74조원)에 달하는 임금 패키지를
-
"공사비 분쟁 줄이자" 시공사,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표준계약서' 배포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
-
[김윤의 퍼스펙티브] 의대 정원 확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편과 병행해야
━ 부족한 의사,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하
-
“심장·폐·뇌 수술, 원가 보전 안 돼…병원은 손해 줄이려 밤새 MRI 찍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외과 수술 수가를 올렸는데도 원가의 85.1%입니다.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
'남산 통행료' 한쪽만 걷는 서울시…'거꾸로 정책' 정부도 걱정 왜
━ [이슈분석] 15일부터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남산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도심으로 들어올 땐 징수, 나갈 땐
-
동의 없이 기사 읽고 똑똑해진 AI…韓 '저작권 전쟁' 시작됐다 [팩플]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창작자 보호는 양립할 수 있을까. AI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콘텐트 공급
-
北 연말 전원회의 돌입…경제적 성과 '빈약' 가운데 강경메시지 전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북한이
-
한때 2000명 성매매…철거 앞둔 집창촌 완월동, 지원은 1억 뿐[르포]
지난 14일 부산 완월동 성매매 영업장 건물 곳곳에 '철거' 등 붉은 글씨가 새겨져있다. 김민주 기자 지난 14일 오후 부산 완월동 집창촌. 한때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집결지로
-
“망 중립성 지켜야” vs “과도한 비용 요구”…사용료 잣대 시급
━ ‘망 사용료’ 논란 재점화 아마존이 운영하는 글로벌 1위 인터넷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6일 돌연 한국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망 사용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
“경매 전문가라더니”…‘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40대 두 얼굴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에게 자신과 갈등을 빚던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